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신체접촉의 유형은 상당히 폭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머리를 만진 것을 성적인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후배 B씨의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고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쫒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A씨는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뒤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등 뒤에서 껴안은 행동과 숙소에서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선 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머리를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 머리를 만진 행위의 경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경위, 상황, 도덕적 관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A씨가 이전에 B씨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추행에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선배로서의 우계질서를 악용해 후배인 B씨를 성추행하였고 한방 중에 B씨의 숙소에 들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그에 따른 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성추행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과는 관계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해결이 필요한데요. 

만약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