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직장내 성희롱 처벌 술자리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2.

직장내 성희롱 처벌 술자리에서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의 노고를 풀고자 회식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게되면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자로 교사들간의 회식자리에서 교장인 B씨가 소주잔에 따른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C씨 등의 여교사 3명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술을 따라 드리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진정서를 재출하였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A씨의 행동은 직장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다는 이유로 직장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의 경우 성적인 의도를 품고 이뤄진 행동이라고 보다는 교장인 B씨에게 술을 받았으니 답례로 술을 따르라고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C씨 외에 나머지 여교사 2명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직장내 성희롱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내 성희롱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관련 법률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