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차를 끌고나온 날에는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만 하는 순간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리운전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대리운전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걍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놓은 상태로 사라져 결국 음주를 한 차량 소유주가 300m 가량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집으로 향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났고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에 멈춰선 A씨의 차량을 다른 차들이 피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A씨는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기기 위해 직접 300m 가량 운전하였고 만취상태였기에 주차에 어려움이 생기자 차를 세워둔 뒤 2km가량을 걸어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경찰은 길에 세워진 A씨의 차량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였고 그에 대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한 것뿐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을 한 것은 갑작스레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고 사라진 대리기사로 인해 초래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 22조에 따라 이러한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긴급피난인 이상 A씨를 음주운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