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서 추행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녀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식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B양을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맡은 2년동안 수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는데요.

확인결과 A씨는 B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기를 만져 달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로 B양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성교육을 받게 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B양이 성교육을 통해 A씨가 지금까지 해온 신체접촉이 정상적인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B양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A씨를 고소하였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였는데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A씨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추행에 대해서 수차례 거부반응을 보인 것을 놓고 볼 때 A씨가 위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적 죄명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만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B양이 성과 추행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함을 이용해 A씨가 B양을 추행한 것임으로 이는 위계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미상년자추행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하여야만 무고한 처벌, 또는 과중한 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통대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