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죄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 역시 인터넷 상의 대화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 대 일 대화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어째서 공연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B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C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D소설을 게제 하였고 이 소설에 등장인물인 B씨에 대해서 블로그 회원인 E씨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회원이 A씨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B씨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A씨는 등장인물 B씨는 E씨이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줄수도 있다고 답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은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인터넷 대화가 일대일로 이뤄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를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도 이 약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해야지만 복잡한 형사소송 절차마다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