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도둑을 폭행하면?
형법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핸 행위로 이익을 침해하려 하는 자에게 맞서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큰 반격을 가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 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행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새벽 시간에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씨를 발견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는 B씨의 뒷 통수를 수차례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고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던 B씨를 빨래건조대와 차고있던 벨트를 이용해 계속해서 때렸는데요.
이로 인해 도둑 B씨는 흔히들 식물인간상태라 말하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행동은 폭행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도둑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B씨를 공격하였다는 것이 A씨가 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 정당방위에 대한 A씨의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하는 B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동안 수차례 심하게 공격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든 것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 원인이 도둑 B시에게 있고 A씨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 정당방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는 달리 징역형의 선고로 신체적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전과자라는 사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과중한 처벌을 피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