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도둑 놓쳤다면?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설경비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사설경비업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아파트에 침입한 절도범을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놓치게 된 것을 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절도범을 놓친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A씨가 여행을 떠난 사이 A씨의 아파트에는 도둑이 침입하였는데요. A씨의 아파트는 경비업체인 B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상태였으며 도둑이 침입하게 되자 총 4차례에 걸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게 되자 B사 보안요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습니다. 그러나 B사 직원들은 A씨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B사 직원들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보안요원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 절도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경비업체인 B사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B사를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경비업체 B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을 시행할 당시 경보음이 처음 울린 시간이 오후 7시 51분이었고 보안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7시 55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보안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이우 경보음이 추가로 울린 점을 놓고 볼 때 보안요원은 A씨의 집 내부에 침입자가 있음을 전재로 행동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열쇠를 경비업체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경비업체 B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업체와 관련 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을 경험 중에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민사소송 승소경험을 가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애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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