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반항 없어도
폭행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간죄 성립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간죄로 처벌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B씨가 완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 행동은 강간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B씨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강간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폭행과 협박은 구체적 상황에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전직 조폭이었던 A씨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B씨를 위협하였고 이에 큰 공포감을 느낀 B씨는 A씨에 행동에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A씨는 B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두 사람의 성관계는 강간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강간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강간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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