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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된 자의 동의를 구한 뒤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재공, 임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다는 소식에 화가나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침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하여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공소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2심은 공소 전체를 인정하되 형량을 다소 낮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C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A씨의 행위를 반포라고 보는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가 C씨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은 B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보낸 것은 아니기에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반포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동영상을 반포한 것이 아닌 제공한 것으로 변경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과중한 처벌과 더불어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을 감수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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