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5.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등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수 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엔 준강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안은 여자화장실에서 이뤄진 성폭행을 주거침입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전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빌딩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상태에서 B씨를 성폭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당하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주거침입 강간죄를 받게 되어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빌딩건물의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건조물이라고 볼수 없고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화장실 입구에 명백히 여성용이라고 표시된 여자화장실은 여성이나 유아 등에게만 사용이 허락되며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의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이상 화장실을 이용하던 B씨가 점유하는 방실을 A씨가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B씨와의 합의를 통해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주거침입 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형사사건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우려가 있기에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분변호사 강민구변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