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묵인하였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학교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의 처벌수위에는 어떠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학교 교사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이에도 회식자리에서 A씨가 여교사들에게 강제로 춤을 추도록 시키고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뤄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학교 교장으로서 교사들의 성범죄 행위를 숨기려 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교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죄 처벌 사유가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죄 외에도 회식자리에서 춤을 주고 노래를 부르게 만든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A씨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교장인 A씨에게 직무유기죄와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가진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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