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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3.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우나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갑자기 껴안고 항문에 손을 댄 행위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작스럽게 B씨를 껴안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가 받게 된 혐의는 유사강간죄로 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 불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일 때 유사강간죄가 인정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기습추행에 가깝다면서 유사강간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 측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A씨에게 유사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신상정보공개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기습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유사강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항거가 불가하기에 결국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기습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 구형법에서 성관계가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유사강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을 인식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만일 기습추행의 범리가 유사 성교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강제추행 중 발생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강간죄 신설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유사강간죄 사건은 기습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사강간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사건에 연루된 시점부터 주변의 따가운 시건을 감수해야 하기에 서둘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빠른 초기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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