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주자 중 사고
아직 면허에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초보운전자분들의 경우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주차는 숙련된 운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차가 아닐 경우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주차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구상금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B씨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로 가 잠시 대기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근처에 있던 C씨가 A씨의 차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C씨에게 수리비 26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사고의 과실은 100% C씨의 책임이라며 C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A씨와 C씨 쌍방이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 그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번 구상금청구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은 C씨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구상금청구 소송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대의 차의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협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주차관리원의 지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번 교통사고에 대한 A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A씨가 청구한 구상금 중 80%에 해당하는 21만 2,480원 만을 C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상금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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