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일방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과연 발가락이 타인이 만졌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부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카페 자리에 잠들어있는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들어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졌는데요.
이 밖에도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에 걸쳐 촬영한 것과 가슴을 만진 혐의 등을 추가로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A씨가 B씨의 발가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여성을 추행하는데 있어서 신체부위별로 범행 성립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설사 발가락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은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A씨가 B씨를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1심 재판부는 발가락이라고 해서 A씨의 추행행위 성립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2심 재판부 역시 동의하면서 A씨는 기소된 여러 혐의 중 발가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하기에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빠른 초기대응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도움을 드려 왔는데요.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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