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찾아보자면 경쟁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불법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불법적인 파업이 어째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A사는 직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사 노조의 파업은 두 달 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비용역업체와 몸싸움을 벌이고 회사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파업 행위에 대해서 노조 지부장인 B씨를 비롯한 노조원 8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둥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이르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부당 노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 파업을 언제나 업무방해죄로 판단해선 안 되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작스레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각한 혼란을 줄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을 밝히며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파업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볼 때 A사는 충분히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 파업으로 인해 A사가 막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B씨 등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외에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기에 빠른 초기대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