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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자살방조 자살을 도왔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17.

자살방조 자살을 도왔다면



각박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이와 관련된 처벌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살방조의 경위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에 사용될 흉기나 독약 등을 고의로 제공할 경우 자살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사촌 동생인 B씨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렇게 쌓인 빚은 4,000만원에 달하였는데요.

이 빚을 갚기 위해 A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도박을 하였으나 생각과는 달리 모두 잃게 되었고 두 사람은 동반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A씨 등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다시 도박을 시도해 돈을 벌기도 하였으나 더 큰 돈을 벌고자 친구 등에게서 돈을 추가로 빌려 도박을 시도하였다가 모두 잃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자신이 먼저 죽을 테니 뒷정리를 부탁한다며 A씨에게 말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B씨의 자살을 도운 혐의를 받게 되어 자살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자살방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집에 함께 살며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많은 빚을 지게 해 신병을 비관하게 만든 후 동반자살을 제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자살결심을 굳히게 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져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재판부는 B씨의 죽음으로 B씨의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살방조죄와 관련된 사건은 B씨의 자살을 도움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살방조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징역형,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형사사건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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