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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18.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방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금을 채불 하였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눈에 띕니다. 어째서 임금 채불에도 불구,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업을 하던 자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B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간의 합의를 거쳐 진성을 취하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B씨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결국 A씨는 군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 밝히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근로자인 B씨가 A씨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본 것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혐의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 인데요.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혐의로 인한 처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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