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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체접촉 없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21.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체접촉 없어도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고자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두고 우리는 성추행이라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흔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 행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판례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째서 신체접촉이 없음에도 추행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또 다른 피해자인 11세의 여자아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피해자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며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같은 형의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이 A씨가 한 행동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폭력 특별법에서 말하는 추행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그 종류를 놓고 유형적인 것인지 무형적인 것인지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 범행 저질렀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 자신보다 훨씬 몸집이 큰 A씨에게서 피해자 들이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충분히 침해하였다는 이유에서 A씨의 행동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성추행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소송 승소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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