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 취한 여성 데려갔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 취한 여성 데려갔다면?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챙겨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혼자 있을 때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누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간 행위가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B씨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하였으며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B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B씨의 몸에는 상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 업주가 접수대에 앉아서 현장을 파악 가능했던 상황에서 B씨가 스스로 접수대에 찾아와 남편에게 연락해 달라 부탁을 하였을 뿐 급박한 도움을 청하진 않았으며 A씨 역시 B씨가 남편과 연락이 되자 B씨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려는 행동을 멈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려 시도한 것만으로는 강간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술자리에서 A씨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가 B씨를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설득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려 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성범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도 문제지만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수해야 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승소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