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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27.

명예훼손 성립 대상판단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다툼이 현실까지 영향을 미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분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형사소송 유형에는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인 B군 군청 홈페이지에 B군이 수차례에 걸쳐 나들목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며 B군은 나들목 분담금 재협상을 시도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5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과는 달리 B군은 나들목 추가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명예훼손 성립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형법에서 명예훼손 성립에 따른 처벌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이는 개인적 법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 내야할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성립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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