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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3.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신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안내 책자나 도면만으로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렇듯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 아파트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계약서에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견본 제품과 같은 주방 가구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실제 분양된 아파트와 모델하우스 설치 가구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A씨 등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모델하우스 설치 가구와 아파트 설치 가구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A씨 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하나당 3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가 지금되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모델하우스 설치 가구와 아파트에 설치될 가구가 같을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분양 계약상의 시공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모델 하우스에 있던 제품과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 사이에 차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그에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부동산 소송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와 아파트에 성치된 가구 사이에 차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손해를 산정할수 없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인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 등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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