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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9.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는 예상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두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피해액 분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 싸여진 형태로 주변 산지를 깎아 내려 아파트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아파트 시행사인 B사는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을 안정화 시키고자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A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A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옹벽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관할 지자체는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긴급 복구공사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 옹벽 공사는 지자체가 하자보수공사업자를 불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공사비용 41억원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A아파트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연재해피해액 부담 비율을 50%로 판단하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옹벽에 생긴 균열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옹벽을 설치한 아파트 시행사가 더 안전성 높은 공사 방법을 택할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비록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락 쏟아졌다고 해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져선 안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A아파트 소유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앞서 말한 자연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그 부담 비율을 50%로 한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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