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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방해죄 처벌 모바일 게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13.

업무방해죄 처벌 모바일 게임




출퇴근길 지루한 시간을 모바일 게임으로 달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형사소송 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모바일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조절하거나 게임 머니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 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게임 속 밸런스를 깨트리는 이 같은 프로그램 사용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업무방해죄 처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과 학생으로 자신이 플레이 하는 B게임 속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이를 수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조작하여 플레이 하도록 한다면 이는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게임회사로 하여금 조작한 플레이어와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를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2심 재판부는 A씨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저들의 사이버 머니 충전 액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상승된 게임 속 캐릭터들의 능력치로 인해 게임회사의 게임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를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원심과는 달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는 게임을 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A씨가 직접 게임을 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하거나 다수의 플레이어들과 공모해 게임에 접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게임 플레이어가 문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였을 때 비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A씨를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에 혐의에 대해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도리 경우 앞으로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든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사건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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