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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15.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의 장소에서 학생들의 바른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적인 의도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 도중 자신이 담당하는 초등학생 4학년 남학생 B군의 성기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압에서 옷 밖으로 4차례에 걸쳐 만졌고 이로 인해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같은 판결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결국 A씨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상할 권익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성립 여부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그 외 스스로의 자극, 흥분을 만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A씨가 교육적인 의도에 의해 성기를 만진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방법상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B군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성범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사건해결에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벼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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