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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 성립 유형력 행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19.
폭행죄 성립 유형력 행사

 

 

 

폭행죄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꼭 상대방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를 입혀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폭넓은 범위에서 폭행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손목을 잡은 행위로 인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폭행죄 성립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으로 도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뒤 술을 마시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차례 하였고 이에 B씨는 자리를 피하려 하였는데요. A씨는 식당을 나가려 하는 B씨를 뒤따라가 때릴듯 위협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A씨가 B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이를 저지하였는데요.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이후 폭행죄로 기소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손목을 잡고 비틀은 행위는 폭행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A씨는 핸드폰을 뺏으려 하였을 뿐 폭행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즉시 항소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이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1심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A씨는 폭행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을 때리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위 사건과 깉이 타인의 손몰을 잡은 행위 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가 형법 제268조의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죄 성립은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와 여러 주변상황 등에 의해 달라질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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