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피해 손해배상청구
최근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관련 분쟁의 경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팽팽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소음공해 피해로 인해 법정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소음공해 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우농장을 운영하던 자로 농장에서 6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잦은 유산과 성장 지연 등 피해가 상당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이 입고 있는 소음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는데요. A씨는 지속적인 소음공해 피해가 발생하자 한우를 모두 처분하였고 농장을 휴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피해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공작물의 본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감당해야할 정도를 넘는 피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 관리하는 자는 보존 관리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도 지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A씨는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손해 일부를 배상 받을 수 있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음공해 피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변호사 선임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텐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보다 적합한 소송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