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무사고경력 과실 없다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겠지만 사고 과실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사진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사고경력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사고경력 16년의 택시기사로 운전 도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에 A씨는 그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이사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단절되었고 이에 관할 지자체가 A씨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무사고경력이 단절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고 당시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내려졌음을 놓고 볼 때, A씨에게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사고가 A씨의 무사고경력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문제의 사고가 A씨의 무사고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무사고경력과 관련된 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는 달리 신체적인 자유가 억압 받게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의 패소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해야만 하는데요. 형사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