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뽑아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한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이런 예금인출 심부름은 종종 가족 외에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종종 A씨의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B씨는 A씨의 통장에 수억원이 예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 돈을 가로채자는 C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노파를 고용한 뒤 위조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통장과 인감을 재발급 받아 6억 4,000여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은행 측에 항의하였으나 은행 측은 A씨가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탓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며 오히려 A씨를 타박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은행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기죄변호사와 알아본바 1심 재판부는 A씨의 피해액 중 4억 5,200여만원을 은행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A씨의 과실 비율을 높게 보고 3억 2,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위 사건에 대해 A씨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고령의 A씨가 다른 이에게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고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행동을 했어도 이로 인해 사기행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은행측이 거래 상대방이 A씨 본인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A씨가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사기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