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성폭행 사건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이드는 곳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가 발생하기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제기된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성폭행을 범한자가 아닌 직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사소송 사례를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하직원인 B씨에게 사랑한다, 뽀뽀를 해도 성적인 느낌이 없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하였으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B씨가 잠든 틈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에게 징역형 선고되었으며 B씨는 회사 측을 상대로 성폭행을 예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매년 전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측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수 있다고 밝히며 A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행이 발생 상황 역시 B씨의 퇴근길에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이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측이 B씨의 패해사실을 안 이후의 사측의 행동을 보면 A씨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하였으며 B씨에 대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A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B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에서 사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B씨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하기에 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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