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보험금을 타고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 이웃의 집에 불이 옮겨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사기죄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C씨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남편의 회시가 부도 위기에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며 내일 바로 돈을 갚겠다고 C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B씨의 회사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렸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미필적 고의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은 A씨의 행동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른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C씨에게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가로채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또한 A씨가 돈을 내일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급박한 재정 위기에 처하자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입금 예정시기를 설명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우려가 있기에 신중히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형사소송 승소 경험을 보유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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