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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4.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준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하 3층에 지상 30층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A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확인한 구청은 아파트 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일부 변경하라 권고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아파트가 변경된 내용대로 건설될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 B아파트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측이 B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접수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용 변경을 일부 수용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추가로 지적하였는데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그렇기에 A아파트 측은 총 50세대의 신축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조권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관련 분쟁은 변호사를 통해 보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의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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