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불황과 함께 일부 지역과 공급과잉 현상이 겹치면서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무료 렌트 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는 것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임차인을 들여오는 것이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임대차계약기 체결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알쏭달쏭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벌어진 분쟁 사례를 재연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 후 게인 사정에 의해 중개수수료 지급 일자를 미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직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중개인임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여 사건에 대한 해설을 도왔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중개인과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중개법상 중개수수료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어긴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여 부동산 중개료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 유형에 대한 해설을 도왔고 이러한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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