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부부싸움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부싸움으로?

최근 한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승객을 다치게 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방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기이기에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과잉대응이었다는 평의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이렇듯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형사재판이 이뤄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C항공사 비즈니스 석에 탑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륙 후 5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와인 2잔을 마신 뒤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고성이 오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싸움은 말다툼에서 끝난 것이 아닌 접시와 잡지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객기 바로 자리를 옮긴 뒤 승무원이 준 물을 집에 던지는 등 싸움을 멈취지 않았고 싸움을 말리려는 남편 B씨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내 램프가 파손되기도 하였는데요. 

 

B씨가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버릴 무렵 A씨는 여승무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넘어지면서 허리뼈를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받게 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운항 중인 기내에서 수 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 등을 파손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 A씨 부부는 이를 보상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해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내 소란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우리 주변 어디서나 발생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