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최근 명에훼손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기업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투자한 뒤 C사는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 등은 C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C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는 40여명으로 그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하였는데요.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C사를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고 칭하며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 글로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재판부는 A씨가 C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인터넷 상의 글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그 글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과 투자 경위, 투자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글로 적시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자신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상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융피라미드 사기단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인신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이려 움이 있고 관련인 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명예훼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