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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살인죄, 미필적 고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27.

살인죄, 미필적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두고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쓰려지자 구급차를 부른 뒤 자리를 떠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쓰러진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폭행을 한 가해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새 연인 C씨를 만나 B씨의 짐을 건내주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은 상태는 결코 아니였지만 저녁을 먹으며 술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만취한 B씨가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하였습니다. 





B씨가 먼저 주먹을 날리긴 하였으나 A씨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B씨는 A씨의 주먹을 맞고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기절한 뒤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하였는데요. 집으로 가서 후라이 팬을 들고 나온 뒤 이를 이용해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폭력행위는 3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집 앞 골목으로 옮긴 뒤 구급차를 부르고 사라졌습니다. 





B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살인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탁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징역형으로 인한 신체적 자유가 억업 될 위험이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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