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소송 여러 개 채권은?

가압류 소송 여러 개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하나일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여러 개의 가압류 채권이 존재할 경우에 대해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은 여러 개의 채권이 가압류 대상일 경우 채권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그 가압류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얍류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2008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B전자와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A건설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B전자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입류가 인용되면서 B전자는 공탁금 배당 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액 비해 적은 금액이었기에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은 가압류 당시 A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이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고 B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B전자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의 대상과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채권을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으로 판단하여 금액만을 한정할 경우 채무자와 제 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인 B전자가 A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A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아파트 공사대금채권 중 7억 8848만 7700원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여러 신축 공사 대금 채권 중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기에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가압류 소송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여럿일 경우 채권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정해야만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 관련 분쟁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가압류 관련 법률 상담이 가능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