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계절이 바뀔 쯤이 되면 이사준비에 나서는 분들이 늘곤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보증금을 들러 싼 갈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 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려 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새로운 전세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에 그를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이 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처법이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등에 대한 대처법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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