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땅 점유권 분쟁 '
[ SBS / 생활경제 2518회]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 받은 김씨,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집에 설치된 담장 때문이었는데요.
김씨 집을 감싸고 있는 담벼락이 설치된 부지가 사실은 온전히 김씨 소유가 아니고 옆집주민 소유 토지에 살짝 걸쳐있던 것입니다. 이에 옆집 주민은 김씨에게 담벼락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담벼락을 점거해온 김씨, 과연 담장을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소개된 실제 소송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재판부의 판결을 해설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강민구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김씨가 승소하였다고 사례를 설명하였는데요.
김씨가 소유한 토지의 3%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적은 면적을 침범하였고 고의성 또한 보이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땅 점유권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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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점유권 분쟁 ' [ SBS / 생활경제 2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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