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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브랜드 변경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10.

부동산전문변호사 브랜드 변경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주변 환경, 넓이 등이 대표적인 요소 일 텐데요. 최근에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를 변경하려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의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는 아파트 재건축에 착수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사의 새로운 아파트브랜드 명을 재건축 아파트에 사용하기 위해선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출입구와 외부 계단 등에 마감재 수준을 높였으며 경관과 조경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문제의 아파트는 B사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명이 확정되기 전에 완공되었고 결국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명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파트 외벽을 공백으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에 사용되던 브랜드 명을 표기하였는데요. 이후 B사의 새로운 아파트명이 확정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 중 82%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 승낙을 얻은 뒤 건축물대장상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관할 지자체인 C시는 아파트의 구조나 기능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해선 안 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C시가 제량권을 일탈, 남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사용에 입주민 4/3 이상이 동의하였고 마감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시공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문제의 제건축 아파트가 새 브랜드를 사용한다 해도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지자체의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건축물 대장상의 명칭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혼동의 염려가 적음,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 승낙이 총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아파트 명칭변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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