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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소송 동성 성추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12.

성추행소송 동성 성추행




MT는 대학생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동기들과 선배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이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MT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MT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MT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대학 MT를 가 술에 취해 잠든 남성 B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습니다. A씨 등은 장난이라고 생각해 한 행동이었으나 결국 이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이번 성추행소송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성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인 B씨의 상해를 추행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진 A씨 등의 동영상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씨의 경유 MT 이후 피부염으로 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뒤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휴학 후 정신과 치료를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요. 검찰은 A씨 등의 행동을 명백한 추행이라 주장하였으나 A씨 등은 사회 통념상 짖꿎은 장난 정도로 봐야 한다며 이에 맞섰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 끝에 재판부는 A씨 등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A씨 등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다만 B씨가 A씨 등의 행동으로 피부염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의 이러한 판단은 B씨의 피부염의 경우 자연 치유 될 정도로 경미한 상처이기에 상해로 보기 어려우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치약을 바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A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추행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추행소송을 비롯한 형사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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