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내비게이션 조작
목적지에 가기 전 내비게이션을 세팅 해 놓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길을 잘못 들거나 목적지가 바뀔 경우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를 잠시 멈추기 힘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으나 이는 사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다루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과농장 체험을 위해 B씨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았는데요. B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옹벽에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C사는 A씨의 경우 단순 호의로 동승한 것이 아닌 사과농장에 도착하기 위한 편의를 누리려 차에 탑승 하였고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이를 막지 않아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보험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을 하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한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10%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변호사와 내비게이션 관련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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