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운전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은 안전운전 중이었음에도 불구, 종종 아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갑작스럽게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경우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급정거를 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A씨가 B씨와 시비가 붙은 이유였는데요.
화를 참지 못한 그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B씨를 들이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보복운전 처벌을 위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수사 당시 작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으며 순간적으로 욱하여 들이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A씨에 대한 보복운전 처벌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항소심은 중량급 차량인 승용차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들이 받은 행위는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인 A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복운전 처벌로 미필적 고의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형사소송은 관련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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