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 브랜드 변경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어떤 시공사가 공사를 담당 하였는가 인데요.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건축 공사 후 아파트 브랜드를 변경하려 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에 착수하면서 시공사인 B살부터 새로운 브랜드 변경 추진을 위해 새 브랜드에 맞도록 마감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의견을 수렴해 출입구, 외부계단 지붕 등의 마감재 수준을 높였고 이를 위해 60억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는데요. 이후 아파트는 완공되었으나 B사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가 화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브랜드가 확정될 때 까지 아파트 외벽을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 명으로 아파트를 등재하였는데요. 이후 B사의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의 구조나 기능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유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부상 명칭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불만을 느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새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위해 입주민 3/4 이상의 동의를 구했으며 마감재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새 브랜드의 사용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건축물 대장상의 아파트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선 변경된 명칭에 부함 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거나 타아파트와 혼동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 명칭 권리자에 대한 사용승낙이 그 요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건은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아파트 브랜드 변경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히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여려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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