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의 경우 비교적 범행 성립 여부가 확실하다면 무조건 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재판부의 선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 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필요에 따라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B씨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5,500만원 중 1,8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되었고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항소심을 거쳐 사기죄에 대한 징역 4월을 확정받게 되었고 B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 A씨와 합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B씨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A씨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통해 A씨에게 지급한 돈은 총 1,300만원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1,300만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며 이전에 받은 1,800여만원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B씨는 A씨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면 그 대가로 합의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맞섰는데요. 

B씨에 주장에 대해서 A씨는 B씨의 합의서 작성요구에 합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의 청구 가능성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사상의 합의를 위해 합의에 응한 것이었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배상에 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기재나 조건부여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에 동의한 것이기에 이 합의서 상의 문구를 A씨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만 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 합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 합의 시, 합의 금액만 신경쓰기보다는 합의서 내용 전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