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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직구상품 관세부과

by 변호사 강민구 2017. 6. 5.

조세소송변호사 직구상품 관세부과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해외 직구인데요. 국가별로 가격이 다르거나 세금이 붙지 않은 상품들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러한 해외직구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수익을 내는 업체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부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 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660만 달러어치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요. 


과세관청은 A씨가 수입 쇼핑몰을 운용하며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 면세를 받고 있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5억여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제기한 이번 관세관련 소송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물품 수입에따른 고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소비자명으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다면 이 과정에 업체가 끼어있더라도 물품 수입자는 소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경우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A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물품을 수입자를 A씨로 판단하였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까 수입 절차를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관세소송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송변호사와 관세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조세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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