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횡단보도 사고

교통사고 과실 횡단보도 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가는 도중 몸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어떠한 점들이 사고 과실을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주행자 B씨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다행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으나 B씨가 A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의 사고로 인해 B씨를 뒤 따라 오던 자전거 운전자 C씨 역시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와 8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으며 자전거가 파손되면서 280여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주행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주행한 A씨에게 교통사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와 같이 일상 생활 동중 발생 가능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