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아무리 뛰어난 수사기관과 재판부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형이 집행된 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경우 국가는 잘못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금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과연 형사보상금 역시 지급이 미뤄질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 등은 총 43억70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러 A씨 등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하였는데요. A씨 등은 청구를 한지 1~4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이 늦어진데 대해서 국가는 형사보상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는데요. 또한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는 A씨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고 대법원은 국가가 A씨 등에게 지연이자 4,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에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국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것을 정당화해선 안 된 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형사보상금에 대한 소송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 역시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