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 검사도

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 검사도

음주감지기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와는 달리 단순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장치입니다.

최근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것 역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가에 차를 주차한 뒤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측정기 검사를 불응할 경우 성립되는 행위이며 그렇기에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이 죄명으로 처벌할수 업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게 되는데요. 즉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단계로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검사의 요구는 음주측정 검사가 예정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운전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고도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의 거부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운동을 종료 한 뒤 2시간이 지난 이우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경찰 측의 잘못이라고 판단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