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혐의 강제로

장애인성추행 혐의 강제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가운데 농사 작업을 도와 달라며 유인한 다음 장애인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Q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뇌병변 장애인 여성 W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Q씨는 이웃인 W씨에게 일손이 되어달라며 창고로 불러냈고, 창고 바닥에 천을 깔아 W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Q씨 측은 W씨가 성범죄 거부의사 표현이 명확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이 아니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W씨가 농약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게 걱정돼 W씨를 끌어당겼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는 객관적으로 인지 및 항거능력 내지 대처 능력 등이 장애가 없는 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임상심리사의 의견서에서 W씨가 쓴 진술이 한결 같은 점, W씨가 Q씨를 무고할 만한 알맞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Q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엄벌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은 경우 그보다 더한 노력을 통해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장애인성추행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