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측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신체적인 피해나 제산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사 건물을 건설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B씨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고 토지에 신축할 건물은 A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내려졌는데요.

A씨와 B씨는 B씨의 아들인 C씨가 대지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C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씨 역시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관련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습니다.

B씨와 C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A씨는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 받게 되었고 이 금액이 쌓이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가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다시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판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서야 비로소 2,700여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다시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았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명령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산상의 손해배상으로 계약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 볼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회복되었다고 보기 힘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B씨 등이 계약상의 내용을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조세를 징수 받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은 채무이행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보상이 이루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